“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습니다

투표는 소중한 민주주의 권리이지만, 투표소 안팎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법을 어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찍거나, 지지 후보 이야기를 나누거나, 줄 서 있는 사람에게 특정 후보를 권하는 행동은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투표소 안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투표소 내부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제167조 등에 따라 특별 보호 구역입니다. 아래 행동은 모두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투표소 주변에서도 하면 안 되는 행동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를 선거운동 제한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하는 실수 TOP 5

처벌 의도가 전혀 없는 평범한 행동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특히 주의하세요.

① 가족과 함께 기표소 들어가기

혼자 투표하기 어려우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은 투표 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시각장애·신체 장애 등으로 혼자 기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본인이 지정한 사람 1명의 동반이 허용됩니다.

② “이번엔 누구한테 찍을 거야?” 대화

투표소 안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또는 했는지를 묻고 답하는 것은 투표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지지 후보 옷·모자 착용하고 투표소 입장

특정 후보나 정당의 로고·이름·색깔이 새겨진 옷, 모자, 배지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오는 것은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선거와 관련 없는 복장을 착용해 주세요.

④ 기표 후 투표지를 접지 않고 공개

기표가 끝난 투표지는 반드시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기표 내용이 보이는 채로 꺼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투표 비밀 침해이자 선거법 위반입니다.

⑤ 투표 완료 후 출구에서 “○○한테 찍었어” 발언

투표소 건물 출입구나 100m 이내에서 자신의 투표 결과를 큰 소리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 이건 해도 됩니다

금지된 것들이 많다 보니, 원래 허용되는 행동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입니다.

• 투표 완료 후 손가락 V 인증샷 — 투표지가 보이지 않는 사진은 괜찮습니다.
• 투표소 건물 외관 사진 촬영 — 건물이나 안내판을 찍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 투표 도장이 찍힌 손(등, 손목) 사진 — 기표한 투표지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 — 인터넷·메신저 사용 자체는 금지가 아닙니다. 단, 선거 관련 내용 발송은 주의하세요.
• 거동 불편 시 투표 관리원 도움 요청 — 언제든 요청하시면 됩니다.
• 기표 실수 시 투표지 교체 요청 — 아직 투표함에 넣기 전이라면 새 투표지로 교체 가능합니다.

선거법 위반을 목격했다면 — 신고 방법

투표소 안팎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즉시 투표 관리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세 가지

마지막 정리 — 투표소에서 꼭 기억할 것들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간단합니다. 투표는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혼자서 하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기억해 두세요.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투표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기
• ✕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권유하는 발언하기
•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엿보거나 방해하기
• ✕가족이라도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기 (정당한 도움 요청 제외)
• ✕투표지를 접지 않고 내용이 보이는 채로 투표함에 넣기
•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유인물 배포하기

✅ 이건 해도 됩니다

• 투표 후 V 인증샷 (투표지 내용 안 보이게)
• 기표 실수 시 새 투표지 교체 요청
• 거동 불편 시 투표 관리원 도움 요청
• 위반 행위 목격 시 1390 신고